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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지럼장애 척도검사’ 등 8항목 신의료기술 통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어지럼장애 척도검사를 포함한 8항목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임상현장에서 쓰일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13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등 50억 정보화사업 추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국정과제 수행 등 정보업무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 병원비 부담 현 1/3수준·건보 보장률 7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3년이면 병원비 부담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전문약 6억대 불법유통 도매 간부·매입 병원장
보톡스 등 6억 원대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매입한 병원장 및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12일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평가 '3진아웃' 도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평가 결과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게되면 지정을 취소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본인부담금 줄여준다' 환자 유치 24억 부당이득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
임기 반년 경과 보건산업진흥원장 후임자 선정 '무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기 3년이 훌쩍 지나면서 반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영찬 원장의 후임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최종 후보 모두 인사검증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중심 설정된 신포괄수가제 '수정' 전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민간병원 진입 후 병원계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그간 제도 구조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실 퇴원 두통환자 ‘뇌경색’···담당의사 ‘유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교통사고 후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은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K병원 의사 ..
非의료기관서 위암·폐암 등 13개질환 '유전자검사'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非의료기관에서도 위암·폐암·2형당뇨병·고혈압·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1일 ‘제1차 산..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DUR 활용 의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약품 정보와 관련,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
더 꼼꼼해지는 진료비확인제···지역별 현미경심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진료비확인제도가 보다 촘촘한 방식으로 확대된다.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도 비급여 영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심평원 서울지원에 상급종합병..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분만실 없어지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만 건수에서..
충북광역치매센터, ‘청소년 기억지키미’ 수료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지난 9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광역치매센터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기억지키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기억지키미 활동가 48명 중 24명이 수료했으..
공단 일산병원 주도 고양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2015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고양시 복합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했는데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일련의 제도 도입 이전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써 선제적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정책적 변화까..
이낙연 총리,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조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이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윤 센터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
김용익 이사장 “안정적 응급체계 구축 최선 다하겠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조문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강북삼성..
'국제적십자연맹,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 제재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의하면 유엔은 IFRC의 대북지원 물자 93개 품목의 북한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FRC는 앞으로 6..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확인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직위의 경우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해석은 지난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법령인 만큼 ..
중범죄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문케어 용어 정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영역의 용어들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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