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마약류 중..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민영보험과의 결합 방안이 주목된다.소득상실 위험 일정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

소아응급의료 대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선정, 중증도에 따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기획조사에 돌입한다. 과다징수 조사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 실적과 제안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환자 치료보호 종료 후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권고\' 체제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

의대생 3명 중 1명이 졸업 후 타지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무려 91.7%가 다른 곳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 졸업..

제약주권 확립을 위한 의약품 자급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

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개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됐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