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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심평원, 산·학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본원 전산교육장(원주시 반곡동)에서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 '저소득층 ↓·고소득층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크게 오른다. 이들 고소득자들은 1년에 많게는 57만원까지 의료비를 더 부담하게..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기능전환 입장 확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에 대해 날카로운 진단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주장했던 부분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무용론으로 확산되며 의료계의 반대가..
NECA, 공식 홍보사절단 '2019 서포터즈' 모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019 기관 공식 홍보 사절단인 ‘NECA 서포터즈’를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NECA 서포터즈’는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콘..
“문재인케어, 건보료 인상하면서 생색만 내는 정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돼 가지만 여전히 재정절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된 뒤에 대책이 없어 재정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
심평원 대전지원, 설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해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벧엘의 집 희망진료센터를 방문, 나눔과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나눔행사에서 대전지원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희망진료센터에서 ..
정진엽 前 장관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고발'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주도 시민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에 이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
상급종합병원 편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억제’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매년 평가가 진행될수록 지원금을 상급종합병원이 독식하는 구조 변질됐고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근 ..
밀양 세종병원 법인이사장 징역 8년 선고
(밀양=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모집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
의료연대본부 “‘태아 산재인정, 대법원 응답해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가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
인력기준 조정·배치점수 표준화 '중환자실 평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이 드러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올해도 추진된다. 1~2차 평가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속속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3차 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원칙대로 전일 전담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
김승택 원장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총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놓였다. 고유업무이자 심평원을 상징하는 심사와 평가에 ‘개편’이라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 근거 완료···구체화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을 지적하고 이에 합당한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용익 이사장의 주장이 김윤 교수의 근거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게 의뢰한 &l..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 추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middo..
경북대병원·암센터·서울대병원 부패방지 '우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주대병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시민단체, 정진엽 前 보건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前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졸속으로 허가했다며 직무 유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
식약처,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 발족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치료기회 확대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
'공익위원 논란 등 건정심 구조개편 필요'
“건정심 구조 개편은 충분히 논의될 상황이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선정의 경우 객관성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추천 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나 국회 등 제3자가 정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약 급여결정 관문 약제급여평가委 '83명→100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약 급여권 진입을 결정짓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및 구성방침이 일부 변경된다. 현재 83명인 약평위 위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 선출도 기존 지명 방식에서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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