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방의료원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신설·매입 등만 가능한 것으로..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여야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의결에 이르렀다.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가 대폭 바뀐다.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다.   전국 어디에서든 응급환자 치료가 이뤄지도록 중증응급의료..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동의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현업에서 배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설 연휴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외국인 환자를 받게 된 생활치료센터들이 난색을 표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통역관이 파견되지 않은데다가 마땅한 외국어 안내서조차 없어 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 등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최근 3년 간 10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살 어린이도 처방을 받는 등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mid..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원처리 기피 및 부서 '핑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무 민원처리규정 개선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관리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QbD(Quality by Design)는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일원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PA간호사의 심장초음파 시행을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검찰이 지난해 모 대학병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내어준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일명 ‘환자보호 3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또 다시 늦어지고 있다. 파견 수당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예산이 실제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선정된 이래 조직개편 등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써 익명 처리된 보건의료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다. 각 지자체별 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선정 등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의사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이며 현재도 의료법 등에서 이중, 삼중 봉쇄장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목소리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가 처치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부목붕대(스프린트) 처치도 정당한 진료보조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