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6월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이 새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 발족한 ‘설립위원회’는 향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5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브로커에게 소개받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징역 4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의료진의 의도와 무관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처치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독 의료인들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 출신인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사진]을 전보, 임명했다.   2017년 5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 국민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관당 시설·장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 추가'를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 중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21일 오후2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2019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다.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결과다. 20일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후 의료민영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 건물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해당 서비스..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정부가 지방 의사인력 부족을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복지부는 올해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아직까지 정부가 이렇다할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그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횡경막 환아 사망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 공판에서 의료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다.   의사 측 변호인들은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품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의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쟁점은 제외기준 정비, 인하율 확대, 차등적용 방식 도입 등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약품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에서 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80대 남성이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숨졌다.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로 의사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제공한 수입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병원 개설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