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18살 미만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성남시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때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lsquo..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하는 96만명입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미꾸라지처럼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던 절도범이 똑같은 짓을 다시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인을 음악격리실에 가둬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다.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는 A(3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도입키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시기상조론에 부딪쳐 답보 상태에 놓였었지만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한창이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표로 특사경 권한을 확보했지만 인력 구성 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D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고 신속히 의료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별도트랙으로 진입방법을 설계했고 관련 규정이 올 상반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14억여원대 요양급여비용을 챙기고 병원 자금까지 횡령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과거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 비용 제공을 넘어 프로젝트별 전담컨설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사진]은 16일 전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원주시립교향악단을 건보공단 본부 건강홀(대강당)에 초청해 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 13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주회를 관람했다.   지난해 11월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술을 시행한 영업사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기도 내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의사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청은 최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에 대한 내용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두 곳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15일부터 재택의료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일환으로 난임시술 급여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난임시술 급여화' 관련 국민토론방에는 급여기준 완화를 ..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오는 18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취약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제안을 수렴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자살의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기준법(근기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에 해당 용어를 명시하는 등 개정안을 공표했다. &nb..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외의 비자의입원제도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 중 피습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령, 취약계층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