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홍역 감염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구광역시는 15일 대구지역 내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 1만8000여 명에 대한 홍역 항체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재무..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체 약제가 없고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 허가초과를 신청해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품목의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법원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 2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 등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MRI가 100%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은 약 16%, 초음파가 전부 급여권으로 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검진기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곳 중 일부만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기관 간 형평성 결여 및 국가건강검진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행정처분 및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여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필두로 의료계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오후 4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한다. &nb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먼저 가정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폐기물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및 인체 위해도가 낮은 폐기물에 한해 처분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구강정책과’에 이어 이번에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질적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지역별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고려해 전문병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등을 융합해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올해 375억원을 투입해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및 노하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라는 커다란 숙제와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라는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찰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가에 녹여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진찰료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국회는 물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의료계에서는 ‘제2의 성과연봉제’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면허만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前)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 확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 임신부보다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 38곳을 지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