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보건지소를 80개로 확대 등 지역 건강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및 돌봄 SOS센터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등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첫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건강보험 관련 35개, 의료급여 관련 13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자살 사망이 2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故신해철씨 집도의 강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신씨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16억원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결혼 적령기 남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경제 등에 대한 부담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형·장애 등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bs..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2026년 해당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면허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의료 등 필수 생계비와 치매환자 가족 부담 감소 등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요양시설도 늘릴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5개 치료재료가 별도로 보상된다. 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급여목록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별도보상 공고를 올리고 관련 수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를 의료에 도입하는 추세다. 의료영역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교통정리..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는 9일 정신의학과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른바 ‘심평의학’으로 불리던 비용효과성 위주의 건강보험 급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 대신 의학적 타당성이나 치료효과 등 근거가 우선시 된다.   급여삭감의 근거가 됐던 만큼 의료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2019년 주요 R&D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처를 막론하고 첨단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예산 확충이 예고돼 눈길을 끈다.   정부 부처는 지난 9일부터 합동으로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관리가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사르탄 포함 심사 사후관리 20항목을 공개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불거진 이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이 고(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써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결코 한두 가지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매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강북삼섬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병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공공병원 중심의 제도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순탄한 분위기다. 문재인 케어 발표 등 초기에는 우려 목소리가 컸지만 민간병원 참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유유제약·삼진제약을 포함해 8곳의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 유유제약·삼진제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