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의사면허취소법\' 완화 작업도 잠시, 여당이 이번엔 의사 \'셀프처방\' 금지에 고삐를 조이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고 유명 연예인과 의사들이 검거되는 등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뇌전증 로봇수술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진료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021년 삼성서울병원, 2023년 해운대백병원이 7억원 상당의 수술로봇을 지원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차순위 보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n..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사진 연합뉴스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300명~500명은 기본으로 ‘1000명 이상’, ‘3000명’ 등 자극적인 수치만 입에 오르내릴 뿐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숫자만 흘리는 정부를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할 의료기관을 10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소량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생산국 또는 해외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개정으로 20..

대국민 최초로 공개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208개 기관 중 109기관(52.4%)이 1등급을 달성했다. 공개 대상은 환자 단일 이용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으로 208개 기관 종합점수는 평균 91.8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수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6차 아·태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교육’을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한다.&nbs..

지난 27일 서울 호텔나루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를 열고 ARPA-H의 5개 임무와 단장 및 PM 선발계획을 발표했다.10년간 2조원 가까운 연구비가 투입될 ‘한국형 ARPA-H’가 11월에 사업을 진두지휘..

정부가 내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지만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가 문제로 꼽힌다.&..

골수 유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매직셀-6)를 이용한 치료와 자가 골수 유래 수지상세포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해 치료하는 중위험 임상연구가 승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2023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토대..

우리나라 인구(2022년) 1000명 당 의사 수는 2.22명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0.59명이지만 한의대를 포함하면 0.73명으로 늘어난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때아닌 낙수과(落水科)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낙수효과를 불러 필수의료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다.다른 의미로는 현재 필수의료 등 비인기과를 지칭하는 의미로 향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료 수요와 현재 의료 역량을 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국민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및 안전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코자 마련됐다. 공모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련 기관에 새로 취임한 의사 출신 기관장들이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까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정기석 국민건..

한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지역의료 분야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갖기로 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만에 대한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