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3일 이명수 위원장과 기동민(더불어민주당)·김명연(자유한국당)&..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일 새로 부임한 김덕수 본부장[사진]의 취임식과 시무식을 가졌다. 신임 김덕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2019년은 보장성강화 등 국정과제 현장 실천력을 강..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전문가 윤일규 의원을 주축으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겠다.”   여당이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과 의사의 사망 소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대책 마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일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사진] 전(前)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 윤정석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라 40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곳 줄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늘었다.   소아 응급환자 사망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까지 최근 몇년새 악재가 겹쳤던 전북대병원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피의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께 강북삼성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피의자 박모(3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술년(戊戌年)과 기해년(己亥年)를 관통해 뜨거운 화두는 역시 심사평가체계 개편이다. 정부와 의료계 수장들의 신년사에 한마디씩 언급된 부분으로 추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 담당업무를 맡아야 하는..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를 분노케 했던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오진으로 법정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시경환자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료 중 흉기 난동 사건으로 희생된 대학병원 교수를 애도하고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의료현장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임세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가 향후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인에 대해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인구절벽과 고령화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굳건히 했다. 김용익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돼 등급별 차등지급이 이뤄지는 의료질평가 지표가 변경된다. 기존 5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개편되고 신규지표 4개, 시범지표 2개가 추가 만들어졌다. 다만, 기존 지표 중 11개가 삭제돼 전체 지표 수..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수술동의서에 성인 환자 대신 보호자가 서명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의 동생이 대신 수술동의서에 서명해 성인 환자에게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늘어나는 적정성평가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소요비용 보상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가 조사표 제출기관에 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적정성평가 대상 ..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이 성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음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이 차등화된다. 올해는 92개 기관에 대해 평가 후 3개 등급으로 나눠 15%씩 차이를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근거 및 평가 대상 등을 다룬 &lsq..

의료계 숙원과제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명제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깜깜이 삭감’에서 벗어나 보다 진중한 고민과 의료 공급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사진]이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운영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요정책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울산시광역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 설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돼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급여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