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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심평원 감사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최근 원주시 봉산동에서 저소득 가구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
진흥원, 기획이사에 김초일 前본부장 임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일자로 김초일 전(前) 보건산업진흥본부장을 기획이사(상임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초일 기획이사는 1956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카톡 분만 지휘 의사, 형사 면책·민사 '1억5900만원 배상'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내린 산부인과 원장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A 원장을 상대로 B씨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
박 장관 '보건의료계 협업 기반 보장성 강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에 전력할 방침이다. 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마..
교수 고발 속 진료보조인력(PA) '외국 제도' 주목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법제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서는 PA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l..
요추후방고정술 급여 인정 등 5항목 심의사례 공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요추후방고정술 ▲솔리리스주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내년 4월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醫 '수가 가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가산 수가제도가 마련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경기도,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기도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가스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통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감압병(잠수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고압산..
내년부터 2세이하 영유아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2세 이하 영유아 난청환아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
심평원, 전혜숙의원 일일명예지원장 위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서울지원(중구 소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을 일일명예지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일명예지원장 위촉 행사는 심평원과 국회와의 건강보험..
환자 개인정보 도용 '졸피뎀' 처방 전직 간호사 입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수차례 처방받은 전직 간호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
政, 감염병 발생 정보 북한과 첫 '공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통일부(장관 조명균)는 지난 28일 경기도 홍역환자 발생 정보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류영진 식약처장 '제네릭 난립 유통구조 개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해년 새해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부산 의료중재원, 분쟁해결 '순항'···조정성립 '9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지난 5월말 신설된 부산지원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영남권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사업이..
초음파 급여화→CT 쏠림?···심평원, ‘재촬영 차단책' 발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 일선 의료기관은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 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재촬영은 방사선 노출과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돼 급여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만 삭감을 방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간, 담낭 ..
고혈압·당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원 '870곳'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큰 관심을 받아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를 위한 27개 지역 870곳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내달 중순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midd..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성범죄를 범한 의..
간호간병서비스 인력배치 등 평가→'수가 가감' 추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력배치 기준 점검이 시작된다. 이른바 ‘인력배치 적정성평가’ 도입이 확정적인 상태다. 추후 이를 토대로 수가 가·감산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 관심이 집..
응급실서 조치 늦어 사망···대법원 '병원 배상책임 없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망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병원과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유 모씨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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