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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입원료 인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개편에 나선다.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
의료계 반대 불구 '심사체계→경향심사' 개편 확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요양급여비 청구 건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현 체계로는 이를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0년간 유지된 심사 패러다임이 ‘가치에 기반한 체계&rs..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도립 5개 병원 확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기도는 의료계 반발에도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도립병원 '수술실 CCTV'를 내년 3월 5개 도립병원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전염병 위기 대응 위한 국가 비축물자 관리 체계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상급종합→종병·전문병원 '의뢰·회송' 활성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가 적절한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소와 협력 병의원 1만6713곳이 의뢰‧회송 시범..
내년 7월 병원급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급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콩팥·방광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의 비뇨기 질환과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
한국인 호발암 위>대장>갑상선>폐>유방>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 수는 174만명이며 다행스럽게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27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
'4대 중증질환 빼면 건강보험 보장률 57.1% 불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인해 질환 간 보장률 격차가 크고 근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
'의사보다 간호사, 입원보다 외래진료 더 만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의 의사‧간호사 태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보다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적지 않은 이들이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
간호간병 병상, 작년보다 '1만1000개' 늘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적 제공병상은 3만7000병상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2만60..
척추수술·골다공증약·응급의료관리료 등 현미경심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각각 선정돼 현미경 심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복지부, 내년 병·의원 현지조사 '고강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체계 개편 등 변화와 맞물려 현지조사를 통한 요양급여 사후관리 방안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현지조사 진행 시 투트랙 전략이 활용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이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을 억제하면서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강경..
물꼬 튼 남북 ‘보건의료협력’···관건 ‘경제제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문(門)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북한 보건성 박영수 국가위생검열원장 등 실무단이 11년 만에 열린 분과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초 남북보건의료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다. 감염병에..
희귀난치병 환우 14인 치료비 7000만원 전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구)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제52차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심평..
건보공단, 빅데이터센터 내 '통계청 RDC' 개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RDC설치 개소식을 열었..
응급환자 치료 중 사망해도 의사 형사책임 면제되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첨복단지 지원·소관위원회 보건복지委 이전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명 '첨단의료단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오제세 의원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
政, 헬스케어 분야 '新직업' 적극 육성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유전체분석가와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치매전문가 등이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50대여성, 아프고 저린 '손목터널증후군' 주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50대 여성이 무리한 가사노동과 폐경 등이 원인이 돼 손목터널증후군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료 받은 환자는 2013년 16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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