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에서 소아응급 진료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

지난 5년 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전체 환자 수는 91% 늘었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도박중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0월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전면파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를 필두로 건강보험지원금 미지급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 필요성이 커진 ..

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등 ‘빅5 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을 돌파, 지난해 2조1822억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보건당국이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부당청구 등에 대해 병원 7곳, 의원 24곳 포함 의료기관 48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돌입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정기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요양기관 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보건의 최신 이슈를 선도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으로 국가 영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건보공단의 첫 국제연수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연수는 우리나라 제도 운용 사례를 활용..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

산부인과가 적은 의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순회 진료 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만족도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사진제공 연합뉴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이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결국 부결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명암이 렸다.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시각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

사진제공 연합뉴스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직후 허리디스크 촬영 인원이 무려 2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공단 부담금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를 구하지 못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지방 심뇌혈관 분야 의사 양성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