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같은 증상으로 8시간 사이에 두번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별도 검사 없이 1차 내원 때와 동일한 처방을 내린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불성실한지 여부를 놓고 법원 간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손해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산부인과 원장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확인 없이 카카오톡 통한 처방 지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산부인과병원 A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원장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 역시 보건의료계는 고단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화재, 응급실 폭행, 대리수술 파문, 영리병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녹록잖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청년세대 약 719만 명이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또 기존에 40~70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30대..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2018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병실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재원일수 줄이기’도 동시에 진행된다. 적정성평가 항목에 재원일수 평가를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과도한 입원을 통제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적정성평가 항..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단순 문진은 진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부종 치료를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775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한 의원에 패소를 선고했다. 비급여 진료를 받은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실수 따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 중 아직까지 입력이나 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권이 바뀐데다 임기 3년을 넘기며 교체설이 무성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영찬 원장의 후임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차기 원장 임명은 진흥원 정책본부장을 역임했던 A교수, 충북대병원장을 역임한 의과대학 B교수, 충..

올해 의료계에서는 유독 법정과 관련한 소식이 많았다. 법적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로 의료계는 울고 때로는 웃었다.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의료계 분노를 들끓게 했던 자궁내 태아사망사건 의료진에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한전KDN(사장 박성철) 및 지멘스(사장 추콩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통신망에 기반한 실버헬스케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지난 17일 병원 임직원 및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 2018 QI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QI경진대회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의 국민이 전체 진료비의 21%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대부분을 쓰고 있는 특정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7년 전체 의료이용자를 분석한 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및 이용자가 아니라도 부당청구 신고가 가능해지고 포상금액도 많아진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급여 수급아동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고, 연장승인 제도도 개선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리베이트 행위로 법정에 선 두 의사의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끈다.   경북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2017년 5월 2일,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사이에 B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18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혈우병환자, 미숙아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약제의 급여 범위 및 대상 확대를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이 24.64%로 1.27%p 늘어나고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할 수가 설명회를 서초구 인근(화이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놨다. 현행 제도 상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