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줄 왼쪽부터)김보라 안성시장 당선인(간호사), 김연경 충남 당진시의원 당선인(간호사),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약사), (아랫줄 왼쪽부터)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당선인(약사), 장정복 전북 장수군수 당선인(임상병리사). ..

거짓청구 적발시 업무정지,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는 보건당국의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병‧의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

지난해 정보통신기업 및 물류기업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가 병원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연초부터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 노출 위기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도 매..

[서동준·이슬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료인 출신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사진]만 재선에 성공했다.4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 출신 주요 후보 ..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개혁신당 강명상 창원시장 후보,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서동준·이슬비 기자]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10시 기준 의사·치과의사 출신 단체장 후보 5명 중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후보만..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이 가진 전반적인 응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을 육성한다.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토록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싸이는 지난 2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홍승권 심평원장, 김남형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정..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권고 기준보다 빠르게 교정해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MRI 검사에서 특징적인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최근 환자 A씨가 ..

위례성심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감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그간 김동연 경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 완전 해소시까지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재천명 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수액세트, 카테터 등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보건의료 AI 윤리 제도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사회가 위험 기반 규제와 전(全) 주기 관리체계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

취약지역 군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군의료시설의 원내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취약지역(격오지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발..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큰 폭의 가산이 이뤄질 전망이다.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 분만의 경우 1회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日)’..

오는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미정복질환 극복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 등에 대한 신규 과제가 공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1일 한..

전문의가 아니고 업무능력도 저조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보한 병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다 경영상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이사장의 퇴진과 부적격 임추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함과 동..

사진출처 연합뉴스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

2년차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 등 신규 10개를 포함한 총 15개 네트워크가 참여하게 된다.해당 사업에서 의료기관들은 상호 협력,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