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6억5000만원에 달하는 CT검사비 환수 처분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 한 병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

내년 1월 중순부터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되며, 1인당 24~3..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에 올라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가검진이 수검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질환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가 공개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로부터 지난 5일 ‘조건부 허가’됐다.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며 외국인만 허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내걸렸다.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진료권을 두고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방문진료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경험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향 평준화된 점수공개가 아닌 기관별 격차를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주관적 데이터의 객관화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자경험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롯데호텔서울(사진), 롯데호텔월드, 롯데시티호텔마포,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시그니엘서울, L7 강남 등 롯데 6개 체인호텔이 의료관광에 적극 나서게 된다.   롯데호텔은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에서 선정하는 ‘서울특별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72조51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3조1554억원보다 14.7% 늘게 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예산은 증액됐지만 커뮤니티 케어와 국립공공의대 신설 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발표 당일 외국인환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예외 정책을 발표해 구설에 올랐다.   국내 의료기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항목에서 외국인환자 부분을 제외키로 발표한 게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마지막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8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 65곳, 의료급여 청구 17곳이 선정됐다. 여기에 지난 11월 진행했던 고압산소 기획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요양기관 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의료영리화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원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두고 제주도민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 경찰 관리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의료비 제로화'가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주도가 지난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의료계 관심은 이제 다른 경제자유구역 8곳에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선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이 성큼 다가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투약이나 시술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이 설립된 후 과잉진료..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선지급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만,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 없으면 노인증후군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사망위험도 올리는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외국인 대상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제주도가 허가한 이후 국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정론관에서 국내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