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기존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예방접종·한방물리요법(추나 등)·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사보험 연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기온이 떨어지는 한겨울이 본격화되면서 겨울철 눈질환인 망막혈관폐쇄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막혈관폐쇄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혀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와 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1호 창업기업이 탄생했다. 바이오의료산업 지원 공공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재단 출범 후 첫 번째 창업기업이자 합작기업인 ㈜인텍메디(Intek-Medi)가 설립됐다고 6일 밝혔다. 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축적돼온 국내 연구 인프라가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화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게는 10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축적된 인력과 자원이 확산될 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삭감의 부당함 또는 권리구제 의식 확대로 심판청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등 수월한 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는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요양기관이 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떨어진 4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등급으로 올라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지난해 등급보다 급격히 상승해서 2등..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호흡보조기, 인큐베이터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검사를 받도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자는..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사무장병원은 개설 뿐 아니라 명의 변경과 운영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면허를 내준 의료인,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변경·운영한 비의료인 모두 유죄라는 판단이다. 대법..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활성화’라는 주제로 2018년 환자경험 및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환자경험이 중시되는 의료서비스 트렌드에 발맞춰 의무사령부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민간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내어줄 돈은 줄었음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국내 의약품 정책 및 제도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에 원광대학교 약대 출신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내부인사인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을 낙점했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 받은 자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를 탑재한 금융상품이 보장성 강화를 거치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서 건강보험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암이 국제적인 의료비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2019 전세계 의료동향 조사(Global Medical Survey Report)'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약을 바꾸거나 매달 수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논란이 된 아스트라제네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일부에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올해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작된 일련의 항생제 평가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관련 개선방안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인센티브 규모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안(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용어 정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기존에 짧게는 십 수년, 길게는 수 십년 동안 사용해 오던 요양급여 관련 용어들을 &lsq..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응 지침을 마련, 수련병원의 장에게 준수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끊임없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K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