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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기관 최초 마블 '어벤져스' 건강실천 캠페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정부기관 최초로 마블(MARVEL) 히어로(Hero) '어벤져스(Avengers)'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핵심수칙인 손씻기와 소매기침 활성..
건보료 고액체납 상위 20인 중 6명 병원장 등 의료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표 고액 체납자 상위 20권에 병원장 등 의료인 6명이 이름을 올려 눈살이 찌푸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男 79.7년·女 85.7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출생한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이 82.7년으로 전년대비 0.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으로, 남자는 0.4년 여자는 0.3년 증가한 셈이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나아감..
대표자 동일 다른 병원, 미신고 공동이용···12억3천 환수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의료기관이 상대 기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2억3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 남성 육아참여 실천 '앞장캠페인' 동참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함께하는 아버지들(대표 김혜준)'과 '앞장캠페인(앞치마와 고무장갑)’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장캠페인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면서 아빠의 육아참여를 ..
건보공단, 희망 메시지 전달 '행복글판' 겨울편 설치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문안은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
내시경검사 중 대장 천공 의사 '1심 무죄·2심 유죄'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천공을 발생시킨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은 결정이다..
상복부 초음파-뇌·뇌혈관 MRI 급여화 적정성평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 급여권에 진입한 상복부 초음파와 지난달 급여권에 진입한 뇌·뇌혈관(뇌·경부) MRI 등 굵직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길병원 뇌물 복지부 국장 '징역 8년·벌금 4억'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H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H씨..
급여화 진입 '인공심장'···대부분 무삭감 '승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9월 말 급여권에 진입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승인사례가 공개됐다. 기존에는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 환자 본인부담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가 약 7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급여혜택을..
복지부 '감염 예방관리·환자안전 수가 마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소아 진정관리료’가 신설되고 감염 예방·관리료가 개편된다. 격리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등 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가는 인상된다. 30..
'추나요법, 안전·유효성·비용효과까지 인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
의료계 반발에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확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방 추나(推拿)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국 시행된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
복지부, 수술·처치료 등 인상···불균형 수가항목 조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를 통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이 적절히 반영,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총 503..
내년부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이 차등화된다.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거친 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sq..
군장병, 외상 이외 중증진료→민간 위탁 검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방부가 외상 이외의 중증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는 군(軍) 의료시스템 개편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12월5일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원-야간전담간호사 수당 20만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13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9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
의료계·간호·제약계 등 참여 '저출생 극복'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인구절벽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와 학계, 제약계 등이 모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아이키우기..
노조·간협 '찬성'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 병협 '신중'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 필요성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 및 유관 단체..
'프로포폴 불법투약' 강남 유명 성형의 1심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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