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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도 급여범위 등 사회적 논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됐다. 내년 4월까지 건강보험 관련 사회적 논의들을 종합해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과 적정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닥터헬기' 도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국고 지원' 가능성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의 노력 끝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1000억..
폭행 응급의료종사자 사망하면 '무기 or 5년이상 징역'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상습적인 응급실 내 폭력에도 불구,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
군복무때 발병 중증·난치성질환 50%감면 '병원 확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도시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한해 시행 중이었던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이 전국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대한 뒤에도 중증·난치성 질환 통원..
“한국 의료체계, 치료→예방중심 전환 필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급성기 위주의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예방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화두가 던져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속·공정해질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는 등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
'인력 양성 불가피' vs '수천억 투입 등 법률만능주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의사를 제외한 실제 응급·외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
정부, 치매예산 '증액'···민간, 치매질환 인정 ‘미미’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보험에서 치매치료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치매연구 중..
'첨단재생의료법·대상포진 백신 예산' 통과여부 촉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재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
식약처, 제약사 대상 ‘ICH 가이드라인 교육’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
건보공단, 네팔서 7박9일 봉사활동 실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월16일부터 26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네팔 카카니 산악마을에서 무료 진료 및 보건위생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
韓中日 복지부장관 '의약품 접근성 강화' 공감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 중국, 일본의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공급 중..
공기정화시설 단계별 의무화·수술종류 최종 확정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6개월 간 유예됐던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중증도에 따른 수술 종류가 제시됐다. 수술 중증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설비가 다른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고, 내달 법 시행을 앞두..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 갈등 ‘봉합’ 수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서초구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감염병병원 건립저지 내부문건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감염병병원 설립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초구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복지부가 NMC 이전 및 감염병병원..
아시아·아프리카·중동에 '한국 건강보험' 전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보건부 및 건강보험청 직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국제 워크숍을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다. 건..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탄력·왓슨도 의료기기 허가 가능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AI 신약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영상 전송처리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복지부, 검사 파견 등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체화
지지부진했던 보건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구성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직을 포함한 조직의 연내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요양병원 비리와 사무장병원을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나서 부터다. 특히 대통령은 기존과 똑같..
복지부-심평원-공단 '통합 병·의원 현지조사' 결과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 달여 남은 2018년 현지조사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2차 기획조사 및 11월 정기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1차 기획조사는 내시경 세척과 소..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A등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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