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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속도 내야'···장성군수 국회 방문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국회를 찾아가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실현을 요청했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지역구 현역의원이기도 한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면담했다..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부여···환자 정착 지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사회복지사’에 국가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300병상 미만 병원 역할 억제론 두고 '설왕설래'
[데일리메디 정승원·한해진기자] 의료 공급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발언을 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부 역점 커뮤니티케어 근간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전환을 확정했다. 통합재가급여란 여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사..
심평원, DUR·선별집중심사 등 국민 의견 청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가 부여되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
만성질환 조기발견 '2030 청년주부건강검진법' 통과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의협, 난임·치매 이어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요구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의 난임치료와 치매치료 역할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오는 30일 국회토론회..
4세여아 스텐트 제거 중 '사망'···담당 전공의 '무죄'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스텐트 제거 과정에서 4살 소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전공의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전공의가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했으며 손상 부위 역시 크지 않다는 판단..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여풍(女風)' 기조여부 관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심사 및 평가실을 총괄하는 차기 업무상임이사 임명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업무상임이사는 내부 승진자리였고 주로 여성이 맡았다. 이번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재개 보건복지委, 의료인 폭행 등 법안 146건 관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다가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 들어 유난히 불거졌던 의료인 폭행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을 포함, 14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응급..
신포괄수가 확대 걸림돌 '비급여'···대안 '권고가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 영역까지 통으로 묶는 지불방식인 신포괄수가제가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공공병원에서 단계적으로 200곳의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진료내역 감소나 증가율 둔화, 재원일수 감소, 비급여 ..
심평원, 젊은 생각 기반 '조직 혁신' 추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조직 혁신 계획의 상향식(bottom-up) 수립을 위한 ‘HIRA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 of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IRA..
박능후 장관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법 준해 조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수 일간 파행 끝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날 “의료인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
국민 60% “나는 살찐 편, 먹방이 비만 유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만수술 급여화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객관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
고관절 골절환자 1년내 사망률 17% '충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17% 이상이 1년 내 사망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 지난 9년 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
개설자 변경 등 불법 병·의원 ‘꼼수 운영’ 원천봉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꼼수운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 후 잠적 병원장 구속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A의원 대표 배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배모씨는 지난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잠정 연기···의료계 '대화' 제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 예고 등 투쟁구도를 그려가고 있는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있어선 실리를 택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하복부초음파와, 의정협의에서 적정수가 등의 논의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참여의사를 ..
지역가입자 건보료,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오른다. 인상율은 9.4%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소득 및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을 반영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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