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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만취 상태' 병원 응급실 난동 50대 검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간호사 등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
'상급종합병원' 간판, 언제든 내릴 수 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도중에 지정을 취소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
기피대상 '소아응급실', 인건비에 시설비도 지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위태로운 '청년건강', 국가가 책임진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등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 확대를 포함, 응급실 및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 21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
식약처, 질환모델동물 75종 분양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질환모델동물 공급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매, 파킨슨, 암, 당뇨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효능 평가에 필요한 질환모델동물 75종을 ..
‘두근두근 쿵쿵’ 심장박동 이상 환자 급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50대를 중심으로 심장박동 이상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장박동 이상 질환자는 2012년 14만5000명에서 2017년 19만9000명으로 5년간 ..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 8.7%···심폐소생술 덕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개선되고 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시행률 증가와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1일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
식약처, 고혈압약 불순물 관리법 교육 실시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의 불순물 관리를 위한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해 시험법을 공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
문재인대통령 '요양·사무장병원 비리 척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적폐'(積弊)로 지목한 요양병원 비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lsqu..
의료계 반대 불구 '첩약 급여' 내년 시범사업 가닥
첩약 급여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급여..
공단·심평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등 ‘채용비리’ 감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총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부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인데, 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 전액 부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
노인 방문의료 본격 제공···복지부, 내년 시범사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되며,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또 정부는 2000여 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rsquo..
건보공단, 원주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본격 시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6년 1월 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주에 상주하는 직원..
중국 진출 병원 정보보안·의약품 통관 절차 '완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중국에 진출하는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이 용이해지고, 화학의약품 통관검사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장자원부(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
자유한국당, 전면 보이콧···보건복지委 전체회의 '취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자마자 고용 세습 비리 의혹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 상임위..
면역검사장비 도입 지연 논란···政, 입찰규정 완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도입 지연으로 혈액공급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 장비에 대한 입찰 규정이 보다 완화된다.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이 삭제되는 등 장비 선정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 징역4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
심평원 아닌 동료의사가 직접 '진료비 심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심사체계 전면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직접 심사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일명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이 아닌 일선 의사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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