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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 제약사→도매 '확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가 기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예고됨에 따라 도매상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유통 투명화보다 폐업만 조장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중재원, 국감 핫이슈 '의료분쟁 자동조정 개시' 확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의료분쟁 자동조정 개시 요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피신청 기관의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 결정 및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한 전체 장애등급으로의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될 ..
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 시상식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실시한 ‘제11회 국가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및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대구시, 응급의료 종사자 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19일 중구 노보텔에서 보건, 소방, 의료기관 종사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응급의료 전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 응급의료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
한의사 면허없이 침 시술 50대 징역형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
바레인 시작으로 '한국형 글로벌화' 가속 심평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계화 모델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HIRA시스템’ 진출을 역점과제로 두고 기관 이미지를 재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선험국 차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공단, 요양시설 전문요양 시범사업 '25억' 투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많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총 174건 '1935명' 무더기 검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기남부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을 청구토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이 검거됐다. # 경북에서 ..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신 '새병원 설립' 가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 개‧폐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어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재발 방지책 일환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2월 ‘진주..
적정성평가때 혈액투석 환자들은 최상의 치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기신부전 등 요인으로 투석환자와 투석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혈액투석적정성 평가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전후(前後)로 환자..
심평원 인천지원, 지역사회와 협력 추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와 정당한 진료비 청구를 돕기 위한 권익보호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은 의사회와 공동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rsquo..
진흥원, 연구중심병원 의료기기 개발 지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16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연구중심병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보건신기술(NET) 개발 촉진, 보건의료분야 국산제품 활용 및 지원을 위해 인증기업..
진료정보 외부 보관 용이·3D 의료기기 규제 완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이 용이해지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중복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79곳' 추가···의원급 ‘미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진료비 공개대상에 병원급 이상 79곳이 추가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 4월 모두 공개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국감 뭇매 국립중앙의료원, 위상 새롭게 정립'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에 대해 정부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찾는데 전력하게 된다. 또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공공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대해선 본래 취지에 맞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진 '물갈이' 예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진 릴레이 인사가 예고됐다. 상임감사, 업무상임이사,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심평원은 올해 안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
사람 살리고도 고발당하는 '응급구조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여전히 고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이 같이 현주소를 진단하고 '..
담석증환자 급증세···50대이상 70% 차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담석증환자와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50대 이상 환자가 70.3% 차지하는 등 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담석증’..
안과·이비인후과·외과 등 7개질환군 '포괄수가‘ 손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기존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신포괄수가 형태로 통합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기점 관점에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고가 의료장비나 치료재료를 비포괄 영역에 두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건강보..
자해·타해 등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병원들 ‘입원 거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과거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및 주거침입·폭행이력이 있는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응급입원을 추진했으나, 지정병원 당직의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뇌 MRI 촬영추가 요구와 함께 환자 신분증이 없어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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