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보건당국이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일정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

점안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히알루론산과 차세대 기대주인 레바미피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된 반면 연간 급여 청구액이 2300억원에 이르던 히알루론산은 사실상 급여 축소와 유사한 결과를 맞았다...

6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유통 협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형사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 9월 4일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27일까지 2024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가 추가된다.또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

지난 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서동준 기자여야가 한목소리로 노인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 5일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기획점검을 실시한다.점검 기간은 9월 5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다. 식약처 ‘마약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의사 수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 연수과정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2022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타그리소는 단숨에 건강보험 급여화 심의기구를 통과한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현재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 자료출처 인재근 의원실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일어난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某병원에서 근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 4일 국회..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조감도(연합뉴스 제공)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최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기사 내용과 해당 사진은 무관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