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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국회의원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모는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수가 정..
지방세 고액 체납자, 보건의료인 수두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2018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의료기관과 제약업체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의&n..
'정규직 간호사 채용비율 강화, 병원 부담 무(無)'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행 50%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의무 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간호사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80% 이하인 기관이 수 곳에 불과,..
사무장병원 유혹, 의대생부터 끊는다
#. 비교적 어린 나이인 30대 초반 의사 A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됐다.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했다. #.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
부당청구 의심 89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8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은 총 31곳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현지조사는 건강..
정부, 금연지원사업 '축소'···대박 기대 제약계 '실망'
해마다 늘어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정부의 금연지원사업의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체 사업 규모는 줄었으며, 지원되는 약제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이 축소됐다. 정부는 향후 사업 프로토..
의료계-한의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종료 임박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실시, ..
정부, 남북 보건협력 '물꼬'···민간, 병원 설립 ‘기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염병 유입과 합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보건의료사업 다양화 등에 합의, 민간부분에서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단, 민간부문 협력 관건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연관성에 따라 ..
인천시, 잇단 주사제 사고 의료기관 긴급점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 11일 초등학생 사망 사고를 포함해 최근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 집중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11일 한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의..
건보공단, ‘행복 더하기, 김장 나누기’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공단 본부 열린광장에서 김장 1000포기를 담그는 ‘행복 더하기,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 임직원과 대학생봉사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치료목적 고도비만수술 급여 적용···BMI 35kg/㎡ 이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위소매절제술’ 등 각종 수술에 대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
MRI 건강보험 확대 손실분→수가 인상 '보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나왔다. 신경학적 검사 및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돼,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
심평원 대구지원 '市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이태선, 이하 ‘대구지원’)과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2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1월12일부터 1년간..
청와대 '이국종 청원' 이틀만에 20여 건 넘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의 방송 출연 이후 중증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늘고 있다. 이국종 센터장은 지난 10일 KBS2 예능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에..
서울시, 14일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 개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특별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 서울 바이오의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심, 서울’이라는 주제로 ..
복지부, 10개 연구중심병원 '특별조사' 착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10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제기된 논란이 결국 병원계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내달 R&D과제 성과 및 회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연구중심병원 혜택 및 지원은 즉각 ..
성인남성 흡연율 '최저'···폭음 포함 음주 '제자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성인 남성 흡연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음주 수준은 여전했다. 청소년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도 나아지지 않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11일 보..
복지부 고민 심화 '특사경' 건보공단 미련 남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한 보건복지부가 조직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대급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을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강조한 바 있지만..
청와대 사회수석에 연금전문가 김연명 교수 임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른바 '연금 전문가'로 통하는 신임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충남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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