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2%)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노인의료비 폭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경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케어가 구체화되면서 재정 소모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남도 서산·태안 등 의료취약지에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질(質)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중환자에 최대의 의료여건을 제공해 국민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90곳이 보건당국에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된 기관 3곳 중 1곳 이상은 요양병원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가시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박명수 원장 등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난다.   통..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에 빅데이터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는 민간을 대상으로 세부적 내용이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 전망이다. 당시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진단서와 검안서 등도 엄연한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묻는 강원도 원주시 질의에 이 같은 해..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안과질환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도입 논의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를 위한 예산이 확보 되지 못해 안과질환의 건강검진 항목 포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이후 음압격리병실 설치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압격리병실을 갖춰야 하는 종합병원 이상은 그 자체가 가진 의미와 함께 투자비용 대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의료재단 설립 후 ‘사무장 병원’ 14곳을 차려 요양급여비 수백억원을 챙긴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적발됐다.   2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의료기관 정보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공동보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물함 검사가 환자의 사생활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가 입원환자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10.31.~11.1. 홍천 한라비발디)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를 깨물고 간호사에 협박을 가한 환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최근 의료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입..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보험사 의료자문 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치료재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치료재료 아카데미는 급여등재 실무전반에 대한 의료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결핵 적정성평가 2차 계획이 수립됐다. 올 상반기 1차 평가가 진행 중으로 지표 상 변경내역 없이 평가가 유지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상반기 진료분을 근거로 결핵 2차 적정성평가를 추진하는 평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재 역할을 넘어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등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군(軍)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제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오는 2020년 5월 시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