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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감서도 논란 불거진 암환자 '통삭감' 개선 전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데일리메디는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비상'···통삭감 &l..
복지부,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개 모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한다.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의사 3인 구속, 의료사고 특수성 인정했어야'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의 응급의학과장 A씨에게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에..
신임 한국보육진흥원장 유희정 박사 임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유희정 전(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
희귀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의약품 수입 '허용'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이 전격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희귀 및 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
산후우울증 통계 기관마다 최대 20배 차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발병 기준도 확립하지 못해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후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책임질 지역별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현장 목소리 청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실시될 지역사회 중심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빗장 풀리고 시신 관리기관 확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대상이 대거 풀림에 따라 해당 기기의 시장진출이 용이해진다. 또 기존에 의과대학에서만 관리할 수 있던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이 확대되고, 이식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nb..
'300병상 넘는 종병 많으면 사망·재입원율 낮아'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망과 재입원율이 적고 300병상 미만 병원이 많은 곳은 의료에 대한 박탈 정도를 나타내는 '의료박탈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주목된다. ..
대법원 '법령상 사유 외 의료기관 개설 신고 거부 위법'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 외 사유로는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신과 의원의 개설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의료급여환자' 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4584억원에서 2017년 6832억원으로 진료비가 49% 증가한 것이다. 통계 상 급격한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의료급여상 2차 기..
'치료법 없는 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 지정해야'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으로 알려진 제1형 당뇨병의 희귀난치질환 지정을 위한 갈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진료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이 희귀난치질환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
'소화불량 환자 年 62만명·여성 1.5배 더 많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더부룩하고 찜찜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환자가 6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1.5배 더 많았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2년~2017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화불..
본인부담 차등 경증질환 '52개→100개' 확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싼 약제비를 감수해야 한다. ..
300억원 보건산업 초기 창업지원 펀드 조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산업 분야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가 조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
서울 종로·대구 중구, 타지역 환자 '블랙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타지역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곳은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대구 중구에는 경북대학교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
최도자 의원 '심전도검사, 필수검진 항목에 추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
대구·오송첨복재단-한양대,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한양대학교(총장 이영무)은 최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3개 기관의 인적&..
신생아 장애·응급실 치료 사망···법원 “의사 과실 없다”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분만 중 신생아가 입은 장애를 두고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가족들과 의료진이 오랜 기간 벌인 법정싸움에서 의료진은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분만 중 장애 입은 신생아···대법원서 파..
심평원, 2018년 국제심포지엄 성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영국의 국립보건원(NICE)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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