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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기준 대폭 강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화재안전, 의약품관리, 위험물질 관리 기준이 추가된다. 여기에 필수 항목인 통역전담인력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를 앞두고..
심평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345억' 투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년간 345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시작한다. ..
이국종 교수 울분 토로···이재명 지사 “재발 막겠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대해 “다 죽으란 소리”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담당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핑계를 댄다”..
병원급 수가협상 개선되나→'종별 특성 고려 세분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고민되는 시기, 병원의 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
극희귀질환 진단병원 확대 전망 ‘14곳→?’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 14개 상급종합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일부지..
대구첨복재단,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대상 선정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메디 챌린저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 5명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메디 챌린저 육성사업은 경산 지역 내 의료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의료계 내홍 촉발 심초음파 보조인력···복지부 “불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단체들은 ..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경향심사 전환' 초미 관심
‘심사체계 개편’은 전면 급여화 과정에 맞물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요양급여비 청구와 지급 그리고 삭감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료계 촉각이 곤두서있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이 많아져서 심사..
국감장 선 암환자들···'삭감시 주의' 심평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암환자들이 나와 불합리한 삭감에 대해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분류 체계를 조정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승택 심평원장[사진]은 "삭..
복지委 아닌 농축산委 의원까지 나선 '의사면허 취소'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계 내 대리수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사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을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내년 약제급여 평가시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추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는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신설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 10명 중 7.3명 '재취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경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논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해결···'8개과 제한 없앤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폐지 대신 8개 진료과 전문의에게만 가산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검토 중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선 ▲내..
힘든 분만여건 더 악화시키는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식약처 고위 개방형직위 인재 모집 ‘난항’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방형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소비자위해국장 인재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위들이 다시 개방형이 아닌 내부승진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
정신질환 장병 증가세···군병원 정신과 전문의 제자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신과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장병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는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군 병..
복지부 공무원 야근수당 받은 4명 중 3명 '부당수령'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지 한 시간 이내 수당 기록만 찍고 나간 이들이 상당 수였다. 야근수당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건보료 체납액 2조5000억, 도덕적 해이 심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
식약처, 亞 백신·전통의약품 당국자 연수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아시아 7개국 백신 분야 공무원 대상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Hands-on Training)’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16일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센티브' 논의 본격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 확보에 따른 인력 가산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계기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확보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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