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1765억원 수준이다. 급격한 증가율은 아니지만 여성의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가 관측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10대 이사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노연홍 이사장은 센터 이사회에서 선임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8월 11일부터 3년간 센터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다.노연홍 신임 이사장은 \"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건보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간담회에는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산업이 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방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권역별·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을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로, 해당 분야는 일자리, 사업화, 금융·..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이 대구, 부산, 성남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2개 기관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한국형치매선별검사도구(CIST)가 개발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권 진입 실패로 CIST는 치매안심센터만 사용 중이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없는 무료..

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직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본격적인 산업계 지원을 시작했다. 첫 대상은 제약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포함된 바이오헬스 영역으로 지목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빅데이터를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초점이 맞..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징역형·벌금형 선고가 잇따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