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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연구기관 인력기준 완화···첨복단지 활성화 모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특히 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센터 전임 연구원 기준을 3명에서 1명으로 완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
사상 최대예산 쏟아부은 보건소 금연성공률 '참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정부가 매해 예산을 증액시키며 금연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예산과 금연성공률은 반비례 관계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민간보험사 이익 챙겨준다' 잇단 비판···난처한 심평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아픈 손가락’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입원적정성 심사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병원 건립 저지 내부문건 '파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서초구청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때 아닌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을&nbs..
잇따라 곪아터진 원인은 결국 '의료인력 부족'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결국 대리수술, PA(Physician Assistant) 등 곪아 있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자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방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인력 수요 전망을 고려..
류영진 식약처장 'NMC 의료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 지적에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류영진 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
남북 보건의료협력 10년만에 재개···전염병 공동 대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방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
심평원, 내달 2일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
성장·비만 등 비급여치료 급여 청구 한의원 '승(勝)'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비급여 항목인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한의원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한의원이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위한 침술, 한약 등을..
'문재인케어 시행, 35조원 추가 소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 ‘52개→100개’ 확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이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
이달 16일 0시부로 3년만의 메르스 상황 '종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달 8일 3년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오늘밤 자정을 기해 공식 종료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오는 16일(화) 0시를 기점으로 이 같이 조치한다고 15..
300억 전문병원 인센티브, '절대평가 or 상대평가'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 1월부터 최소 300억원이 90곳(3기 전문병원 108곳 중 종합병원 16곳 제외)의 전문병원에 의료질지원금 형태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지급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으로 의료 질(質) 향상을..
부산백 66억·해운대백 43억·동아대병원 27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 10곳의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결과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들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울·경지역 병원 31개소 중 가장 많은 체불임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 보험 대행청구, 업계 요구사항 아니다'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비급여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료 청구 절차 간소화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보험료 청구 절차..
'가족, 합동점검 참여' 허위로 500만원 타낸 식약처 공무원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약 500여 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 4년간 130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분이 담긴 의약품 복용 후 이상현상이 다수 발생해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건보공단, 원주MBC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 참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MBC 주최 ‘2018년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일반인 2000여명이 참가한 공익행사..
심폐소생술 의사에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재점화'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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