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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응급실서 간호사·의사 폭행 40대 구속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응급실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전남 목포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가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
대리수술·거짓청구 등 행정처분 회피 꼼수 심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자신이 개원한 의료기관 개설자를 B로 변경했고,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올해 5월 개설자를 다시 자신으로..
경기도醫, CCTV 토론회 참석···'의협 지지' 요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CCTV 공개 토론 참여 불가 방침을 선회해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큰집인 대한의사협회에 도움과 지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8일 ‘경기도의료원 수수술 CCTV ..
2~3인 병실 질(質) 차이···입원료 차등화 검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금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2~3인 입원병실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별도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지표를 개발해 입원료 차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lsq..
살아있는 사람 적출 가능 장기 '폐' 추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부 개정령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료질평가지원금, 오히려 의료양극화 심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 개정·배포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외국사용현황에 대한 검토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질의응답집’을 개정·..
NMC·서울대병원·원자력의학원 등 12곳 포함 검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NMC가 채용비리와 낮은 청렴도 등급을 받는 등 부..
백신정책 새 패러다임에 시장 요동···독감, 3가→4가 추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3가에서 4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국내 백신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아울러 임신부 적용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영아 로타장염 백신도 국가필수예방..
식약처 퇴직공무원들 '낙하산 취업' 심각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
서울·경기·안동의료원 포함 8곳 ‘장애친화 검진기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한 검진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다. 보조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도의료원 수..
심평원, 강원지역 ICT 인재 육성 박차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학생으로 구성된 67명의 방문단을 맞이해 소통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강원지역 인재 개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政 '공공의료 강화'···대전·부산, 의료원 건립 관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최근 보건당국이 공공의료 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의료원 건립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기획..
심평원 대전지원, 잠자는 진료비 34억 환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잠자고 있던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다시 반환하고 있다. 올해 예측되는 반환금액만 약 34억원 수준이다. 대전지원은 올 상반기 충청북도..
0.4cm 용종은 암일까? 1·2심과 갈린 대법원 판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병리과 전문의가 악성 신생물로 판단하면 0.4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용종이라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최근 환자와 보험사 간 법정 다툼에서 ..
사연 많은 ‘심실보조장치’ 사전승인 형태 급여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달 말 ‘심실보조장치(VAD)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고시됐다. 심실보조장치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을 앓는 환자에게 쓰인다. 심장이 확장하면서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 안에 ..
저소득층 1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대폭 '경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nb..
전북 남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들어설 예정지역인 남원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남원에 있는 대학에서 교육, 서울에 위치한 NMC에서 실습 등 먼 거리로 인..
전문약 헐값 구입 후 불법투여 보건소 공무원 대거 적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싼 값에 독감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사들여 가족 등 지인에게 투여한 보건소 공무원 등 수 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부산시 산하 보건소 현직 간호공무원 171명과 의료기관 간호사 ..
60세이상 여성 갱년기 질환자 큰폭 증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노인인구 증가로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갱년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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