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이 2개 적응증 가운데 1개만 급여기준을 통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 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논의했다.디지털치료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추진된다.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들에서 제안된 전문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국민 5000만명의 10년(2012..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활동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필수과목 활동전문의 70대 이상 증가율은 136.3%인 반면 30대 이하는 24.2%로 감소세가 관측됐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 미래 기반이 소실되..

학회와 환자들의 혈우병 치료제 급여 인정기준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덕분에 내달부터 유전자 재조합 8인자 제제 급여 확대와 함께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대상 제품은 한국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주’와 ‘애디노베이트주’, 한국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

전공의가 MRI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을 깨고 전공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정화)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 ..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

左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과거부터 의사 출신 기관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는 어울리지 않..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부터 4일간 개최된 2023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3)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심사평가원의 ‘H..

정부가 뇌전증 수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 대한 수술로봇장비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지원금은 최대 7억원이다.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정밀진단, 치료 장비가 필요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간담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제시돼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대치되는 지불제로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를 토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인 홍윤철 이사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진호 기자\"팬데믹과 기후 위기 공통점은 일단 발현이 시작되면 막아내기 힘들고 십중팔구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 50여명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지역을 찾아 피해복구 및 빨래봉사활동을 펼쳤다.23일 공단에 따르면 봉사단은 21일 충남 부여군 현북리 일대 농가, 주택 등 피해지역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