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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립공공의대, 4년 의전원 체제 확정···2022년 개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문을 연다. 해당 기관은 6년제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의사, 형사처벌 면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
낙상사고 방치·억울한 죽음 등 요양시설 ‘천태만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요양시설에서 생활 중인 A씨는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후 25일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지 못하고, 호흡도 정상이 아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요양원 측과 담당 간호사는 환자가 특별한 외상이 없고,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일 동..
심평원, 감사실 주축 ‘갑질 차단령’ 발동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갑질 청산팀’을 꾸려 엄격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갑질 타파를 선언하고,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보건복지 129상담, 카카오톡 서비스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일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또는 ‘..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등 국민의료비 감소
10월부터 국민 수요가 높았던 뇌·뇌혈관 MRI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
경남도,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 확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남도는 10월부터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
오제세 의원 '의료분쟁조정, 탄력적 운영 필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외과계 의원 1500곳 교육상담 초진 '2만4000원'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여기관은 최종 1500곳으로 확정됐고 이들은 교육상담료 등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혈우병 환자도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혈우병 환자도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에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급증···2년간 2.6배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
이재명 지사 vs 최대집 회장 '맞짱토론' 촉각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경기도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의사회에 SNS 토론을 제안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SNS 라이브방..
분만 중 신생아 장애 발생···대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분만 중 신생아가 입은 장애를 두고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가족들과 의료진이 오랜 기간 벌인 법정싸움에서 의료진은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분만 중 신생아에게 일어..
진료비 증가율, 소청과 ‘최저’ 산부인과 ‘최고’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전체 진료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반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됐던 산부인과는 오히려 가장 큰 폭의 진료비 상승이 있었다. 정반대의 통계가 나왔지만 해석 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고..
가까워진 南北···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 속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합의문을 통..
암환자 요양병원 보험금, 내년부터 별도 명시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꾸린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전북·광주·전남 '최저' 서울 '최고'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국 시·군·구간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지역 전체 노인인구 중 인정비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지역별 편차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가..
이낙연 총리 “메르스 사실상 종료, 안전한 나라 만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기간이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
의료기사 면허 없는 직원에 방사선 촬영시킨 병원장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병원장과 지시를 따른 사무장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광주 소재 A병원 원장 B씨에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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