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물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 6일 대장암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某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80..

전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원·이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정보시스템이 6월 개통된다. 전원전담팀 인력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병원 선정 업무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이달부터 개원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 개원의..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한약사들이 면허신고 기간 도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간소화 되는 등 한약사 관련 행정업무가 개선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시 발생하는 임상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 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

장애인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7년 여만에 첫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덕분이다.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

AI 이미지 생성.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붕괴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300병상 이상 규모 중증전문진료센터 구축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 구체화에 나섰다. 충남 서남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내포어린이병원 착공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작업..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지자체 5곳과 이들 지역에서 일할 전문의 100명을 모집한다.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본예산 27억9400만원과 추경을 통한 9억1700만원 등 37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7월 도입 후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빠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검사료와 보상 영역 중첩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 영..

의료 및 임상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결국은 이를 활용한 의사 몫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는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 인공지능이 의사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는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따른 변화다..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

사진출처 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강화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 검토\'를,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지역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을, 병원계는 비수..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 삶에 절실한 입법을 외면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