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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HO NNB 가입'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WHO 글로벌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이하 WHO NNB)’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WHO NNB(WHO National Control Laborat..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 등 경기도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만2691건의 정책 제안 중 소관 부서 실무심사를 통과한 ..
요양병원 평가 ‘장기입원’ 위주 전면개편 촉각
시행 10년 만에 요양병원 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요양병원 평가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동시에 시작돼 현재 7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간 별다른 변화 없이 평가를 이어왔지만, 전면 급여화와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등 변화하는 시기에..
50%도 안되는 저조한 '국가암검진'···대장암 '최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교정시설 의료인력 부족해 재소자 처우 열악'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용자들의 의료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교정시설의 의..
간병인 과실로 사고, 요양병원도 '배상 책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용주인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간병인 업무가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
세종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세종시 보건소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
전공의·간호사 등 근무 악습···법으로 개선 가능할까
최근 수련기관 내 전공의 폭행 사건,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과 정부의 '직장 괴롭힘 종합 대책'이 병원 내에서 실..
작년 심사 진료비 70조···약국>의원>병원>상급종병 順
지난해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7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로 해석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
손도 못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1400억'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가 추가 확산없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 부실함이 또 다시 확인됐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 '음성'···위기경보 '주의→관심'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추가 환자 발생 위기가 낮아지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 &n..
문재인케어 영향 신(新)실손보험료 '8.6% 인하'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4월 이후 상품인 신(新)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8.6% ..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토론회' 제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토론을 제안했다.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 이후 고..
공단, 추석명절 맞아 따듯한 이웃사랑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21일 원주시 소재 생활공동체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와 건이강이 봉사단은 생활공동체인 ‘원주 청소년의 집’과 ‘만종공소’를..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 '재추진' 논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방안이 재추진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동시에 화두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해시에 문(門) 여는 미국 하버드의대 암연구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美 하버드 의과대학 암 연구소가 김해에 설립된다. 정밀의료산업의 핵심기술인 암표적화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한 미국 하버드 의대 고든의료영상센터(GCMI) 연구진과 공동연구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암표적화 기술은 의료진이 암 수술을 할..
복지부 'PA문제 해결-10월초 협의체 구성'
강원대학교병원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보조 행위로 다시 불거진 무면허 의료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20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달 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
역할·기능 혼재된 '의료공급체계‘ 현미경 진단 예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 의료자원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진단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1~3차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념에서 큰 틀의 분석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종합적 양상을 파악한다는 목표가 세워진 상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270억 5개제약사 리베이트 의·약사에 소득세 부과될듯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감사원은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국세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약사에게 소득..
의사면허 대여 벌금 '5000만원→1억' 등 처벌 강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도 상향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원회에서 중지가 모아진 의료법 등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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