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저녁 6시30분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

요로결석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2022년 진료인원은 31만7472명으로, 이중 남성이 21만36명(66.2%), 여성이 10만7436명(33.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이어 “..

[기획 2]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약사단체,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비대면 진료를 기자가 체험해봤다. 진료 접수부터 약을 받는 과정까지는 2시간이 ..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송치나 법원 기소 과정에서 폐업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의사과학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과정부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

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기준 및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의료산업 발전과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의 등장으로 등재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등재 품목수는 지난 2018년 2만9869개에서 2022년 3만5570개로 늘..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품명 등에 점자 표시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GMP 변경적합판정 대상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해 최근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그간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요법 진료정..

내일(13일)부터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상급종합병원병원장들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환자들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