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이 낮아지면서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1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

사진출처 병원 인테리어 전문회사 (주)시간과 공간 블로그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의무화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관련해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매각에 따른 타이레놀 생산 중단에 대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관 모집에 나선다. 선정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 학습자료, 교육지도안, 평가자료와 함께 훈련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병동 간호사 임상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중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임신부가 갑작스런 진통으로 병원을 1시간이 걸려 찾아간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해결책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 지원을 제시했다.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경기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한림대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코로나19 재난상황..

용종 절제술 후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253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유효기간과 바코드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 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12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함께할 신규직원 409명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191명, 건강직 125명, 요양직 83명, 전산직 10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한 재고 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기석 교수가 7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거쳐 11일 오전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 ..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최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와 의료계 현안 논의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본부장 정구용)는 지난 7일 뇌사자 기증 장기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원장,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등 양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프로포폴 투입 후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김모(40)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