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교육 위원회과 국회의원 등에게 한국 건강보험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7일 밝혔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중앙 및 9개 주 보건부와 의료기관이 투자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각종 문제를 방지할 개선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환자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근거 마련이다.보험업법 개정 당위성 여부, 체계·형식과 자구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로 ▲인천광역시(송도) ▲경기도(시흥) ▲충청북도(오송) ▲전라남도(화순) ▲경상북도(안동)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국내 바이오 교육 역량이 결집된다. 각 캠퍼스 강점에 기반한 특화 실습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송도는 주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국가 평균(1.59명) 절반 이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난임 부부에 집중하고 소아의료 등 지원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근래 청년 주거 대책 등..

거짓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65개소에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의원급 42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요양병원 8곳, 정신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상병수당 1단계에 이은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안양지사를 방문했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

희귀암 치료제 욘델리스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 중단을 딛고 15년만에 급여권 진입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욘델리스 적응증인 연조직(연부조직) 육종은 성인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는 희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기관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가치기반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 지불제도 필요성이 의료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비..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추간판 제거술 이후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등 족하수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환자와 관련, 의료진에게 8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우정)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대 의사 A씨의 삶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과 단 한번의 통화로 무너져내렸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미 법원에서 ..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

병·의원 등 보험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국민보건재정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르메니아, 부탄, 캄보디아, 조지아, 키르기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