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이 시작됐다. 특징은 필수의료 지원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자격 완화다. 이외에도 기존 취약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를 포함해 지역별 전문병원 격차 해소 및 완화 안배까지 함께 담았다..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사가 적기 투자를 받아 신약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K-바이오 백신펀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펀드 운용사 두 곳 중 한곳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격 반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약바이..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의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 사이에서도 비급여 인기과목을 중심으로 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피부과 개원 신고가 제일 많고 증가율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신고 비율이..

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관가(官家)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오롯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행정고시 28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정원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일본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의사 쏠림 현상을..

최근 운영 행태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시술했다가 실명사고를 일으킨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심 4억원에서 2심 3억원으로 축소됐다.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필러 주입술 경위와 수술 전후 의료진의 잘못 내용,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글로벌갬퍼스 상담학과 권영찬 교수가 지난 2014년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현재 소장)를 설립, 운영하면서 무료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제휴, 지속적인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금..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더불..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영유아건강검진 가산, 병상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게 된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6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