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전지의 기준액을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장애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달 여 지난 가운데 정식 법제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가 포착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오늘(29일) 첫 회의가 예정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다.정부는 매월 1~2차례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간호사의 ▲환..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

교육부가 대학 조직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을 비롯해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병의원, 한의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약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전이 포착됐다. 2018년 24.62%(17조8669억원)였던 건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22년 23.34%(22조 8968억원)로 줄었다.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도봉구다. 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 약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質)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3곳이 선두에 선다.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된 이들 의료기관은 각각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의료진 교..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신경외과 및 성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5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

소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피의자로 대상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수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내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기소 ..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부응, 정부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계 관심을 모은 첫 대상 약제는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 등 2개..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모으게 된다.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덕분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 46주년 및 공단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원주본부 사옥 외벽에 특별한 ‘행복글판’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새단장한 행복글판 문구는 “걱정은 건강보험에 맡겨요”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이 노력해 온 46년의 시간..

감기약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 증가를 주도하며 국내 의약품 유통 지도 변화를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022년 국내 생산 의약품 금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13.3%) 증가했는데, 이 같은 변화 요인이 감기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