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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감염관리 허술 등 문제'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의료진의 감염관리가 쟁점이 됐다. 첫 공판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오류를 지적한 의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
인천 개원가, 주사제 쇼크 환자 발생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패혈증 쇼크 증상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N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부당이득 챙기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 차단'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125곳 '숙련도 평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각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
대한민국 암환자, 심평원 무차별 삭감 '격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이라도 암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도 전원 구제하라.” 5일 한국암재활협회(대표 신정섭)와 암환자들은 프레스센터에 모여 심..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폐해 방지 성과 가시화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시행 이..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로 문케어 붕괴”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규모 축소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케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
불법약 온라인 판매 기승···발기부전치료제 '최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불법 의약품 건수는 2만여 건을 상회했고, 5년 간 건수도 12만 3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판매된 불법 의약품 중 절반이 발기부전 치료제 등인 것으로 확인돼 관계당국..
통삭감 타깃 암환자들···병원서 쫓겨나는 신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라 '사회적 입원'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암환자들이 '사회적 입원'이라는 미명 아래 병원에서 쫒겨나는 현상이 ..
'사회적 갈등 야기시킨 문재인정부 정책, 타당성 검증'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2018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기 없는 '원격의료' 남아도는 '국가지원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존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심평원-건보공단, 중복 기능 없애고 상생 모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같은 듯 다른 영역 속에 업무중복 논란이 있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오는 5..
명의 빌려준 의사 처벌 등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
경기도의사회장→건강증진개발원장 역할 수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상의사로서 질병 예방과 보건사업을 통한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 등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업무인 만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r..
'뇌졸중 초기 집중치료하면 간병비 '年 4627억' 절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뇌졸중 발생시 초기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집중해서 받으면 나중에 증상이 훨씬 호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기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1명당 약 441만원, 우리나라 전체로 연간 약 4627억..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삼진아웃제 '도입'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을 공식화 했다. 제대로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기관은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앙-권역-일차의료기관 연계 '국가 심뇌혈관 프로젝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급성심근경색・뇌졸중, 고혈압・당뇨병, 심부전 등을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
응급실 폭력 '구속수사' 원칙···'공무집행 방해' 적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의료대학 설립 긍정적'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관련법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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