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이 확정됐다. 최고등급인 ‘1등급 가’에 속한 병원은 7곳, 최하위인 5등급 병원 119곳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등급이 제외된 기관은 47곳으로 집계됐다.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3주간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평가항목 관련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접수된 연구과제는 &ls..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위조해 총 2000만원이 넘는 병원자금을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로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와 대통령의 언급으로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넘어 치매, 재활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허용 범위 안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주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체 치매환자 중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적 방향성이 고령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른바 ‘젊은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nbs..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국에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을 보내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9월3일부터 7일까지 사절단을 중국 산둥성 지난시와 광둥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오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체계 마련’을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6곳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신규 진입했다. 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8곳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도 취지가 분명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속 가능성을 염..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중증외상환자 생명을 지켜내는 권역외상센터들의 의료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고지원금도 계속 쌓여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병원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솔리리스주(Eculizumab) 요양급여 대상여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고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방부는 31일 경기도 소재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외상센터 설립은 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장병에게 군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규모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당초 내일(1일)부터 적용예정이었지만 내달 9일까지 일시 유예된다.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한미약품, 한림제약, 종근당 등 21개 제약사가 제기한 &lsq..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성패가 달린 진료비 원가 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원가 분석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이어 이번에는 원가기반 진료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의료공급의 과잉·과소 여부를 파악하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 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본부에서 열린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에 필리핀 건강보험청의 로이 페레르(Roy Ferrer)청장이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건강보험청이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및 심사..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기준 마련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