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고령 의·약사 명의 대여가 불법개설기관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이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직종별로는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감기약 품귀현상 등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안정공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 국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서울대학교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예수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대폭 확대된다.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

수술 당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이 확인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직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병원은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했던 환..

왼쪽부터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9일 원주 본원에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

서울시 행정당국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 위해 나섰다. 이에 오늘(20일) 오후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폐원 안건이 상정, 의결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분석 용역’을 발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다.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연구중심병원..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필수의료인력 국가 배치 근거 마련과 함께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 대다수가 암과 심장질환으로 대표되는 증중질환과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시술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회사를 상..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추행..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 대상으로 ‘ESG나눔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ESG 경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핵심은 자생적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보완으로 좁혀졌다.핵심을 살펴보면 ESG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자율적 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