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해 피해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온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사진]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이후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9일 2018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다. 주목할 점은 장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27곳의 장관과 337명의 공공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에서 만났다.  건보공단이 워크숍 장소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국..

시회문제로 부각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험심사 결정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분이 잠시 보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박..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메디시티’ 대구가 4억2000만원을 투입해 의료창업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대구시와 행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공공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기획재정부(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호봉제 개편’ ‘임원 인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에 의사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초강력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이 예년과 비슷한 추세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

강화된 기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처음 적용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오너의 갑질 형태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7년 만에 재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유치가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시가 집값 과열을 이유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광역 중심 미래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신포괄수가제를 공공병원 위주에서 ‘민간병원 200곳까지 확대’라는 방향성이 정해졌고, 근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던 와중에 ‘30%..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6%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최근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63조1554억원)보다 14.6%(9조2204억원) 늘어난 72조375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470조5천억원의 15.4%에 해당한다. 복지부 예산 비율이 정부 전체 예산의 1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가 규..

국내 의약품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식 국장은 식약처 약무 개방형직위 중 ‘민간 스카웃제’를 통해 임명된 첫 사례였다. 특히 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로 진입했다. 같은 기간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가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생산연령인구란 15~64세 인구에서 재소자, 군인,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에 PA 간호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규탄하는..

현행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내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넘어 치매, 재활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어떠한 형태..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린 신고인에게는 8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하고 추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