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술실과 분만실에 대한 비의료인의 출입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시설과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도모한다.   이는 수도권-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원정 진료의 증가, 복지시설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안전관리 취약 등 문제에 대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월,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이를 덮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위조한 의료진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사(46)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병원서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적정수가의 필수조건인 ‘원가 파악’에는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원가 수집 및 분석체계는 형성됐음에도 각 종별..

경찰이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는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병원 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의무기록, 병동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강원도가 보편적 의료복지 보장을 위해 의료취약지역 개선에 나선다.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272억원, 도비 1090억원, 시·군비 204억원 등 총 2566억원을 투자하는 ‘강원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27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 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 환자 특성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올해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선 데다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1일 이용객이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데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하나가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담론에서 가산제도 개선이라는 각론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각 항목별로 쪼개진 가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SD가 화이자와 공동개발한 SGLT-2억제제 ‘스테글라트로’가 급여 진입문턱을 통과해 조만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약제로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스테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명확하다. 하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재정누수 원인을 막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위기관이 보건복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영리화, 규제완화 등으로 비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되는 의사-의료인간 원격 협진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중 8%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rsqu..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 같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치료를 받지 않는 숨겨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조현병은 약물치료를 기반으로 조기치료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KMI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무료검진 인원은 총 24명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KMI 전국 7개 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성과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의정협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