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제10회 공동선 의정 활동상'을 수상했다. '사회정의 시민행동'은 지난 2009년부터 '공동선 의정 활동상' 수여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에 완료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직무급제가 정부와 의료계 노조 간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mid..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이 역대 최저치인 0.97명을 기록,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0%대 출산율은 작년 4분기(0.94)에 나타난 적은 있지만 2분기에는 처음이다.   한마디로 ‘쇼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의 권역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간 구축되는 협력체계는 오는 23일 호남권역(광주..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1차 평가 대비 1등급 기관이 많아지는 등 뚜렷한 성과가 도출됐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3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올바른 모델이 정립돼 있지 않고 수가 개선이 요원하다 보니 의료인 역시 권역외상센터를 기피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산 증액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연구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양 기관 연구소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를 해체한 후 다시 하나의 통합된 연구소를 만드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정치적 상호 공방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 본격화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격차 해소,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입지선정을 하..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시행한 수술이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삭감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左]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 右]을 선임한다. 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사회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 만성질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여부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다음주 중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청원·건의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원주 본부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장 이영희)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적정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건강보험 정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최근 강원도 한의사회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인 태백시 철암동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지원을 비롯하여 강원도 한의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어떠한 이유에서도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돼서는 안된다." 암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체 불가한 고가 신약의 경우 시판허가 및 건강보험 등재를 둘러싸고 여전히 진통을 앓고 있..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가나 건강보험청과 공동으로 볼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비페어 박람회에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 상담카페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부 외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