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607억원의 손실 보상금, 병원의 명예를 두고 시작된 삼성서울병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법정 다툼이 올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쟁점이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 시기와 손실금에 대한 삼성생명..

[백성주 기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고용상황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에서 헬스케어 분야가 우선 지원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차 산업, 에너지 등..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려다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7일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2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진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개발상임이사를 시작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상임감사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신임 개발상임이사에는 송재동 現 기획조정실장[사진]이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언급한 원격의료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규제완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17일 청와대는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의료 영리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재생의료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권 내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또 대리수술시에는 6개월,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합리적 시장진입과 품질관리 목적의 ‘특수의료장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장..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언급했다. 의료민영화는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도서벽지 등 제한적인 도입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부 언론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PA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시평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16일 청주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정화용)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오송재단 직원의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통한 청주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연합회는 좋은 재료의 공급과 최고의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홍보를 위해 마련한 '헬스케어 미래관'이 사실상 방치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7년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헬스케어 미래관 운영 실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는 치료재료 급여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특히 드레싱과 의약품주입여과기에 대한 집중분석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의 업무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연구기능의 중복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설립근거를 둔 까닭에 재정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목표가 동일하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 폭행을 뿌리뽑기 위한 사후적 장치로,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암 의심환자 판별을 위한 피브카II 정량검사 등 5항목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최근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