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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실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서울특별시가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구성하고, 건강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10월부터 성동·노원·은평&midd..
이슬람 성지순례기간 앞두고 '메르스' 재발 경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MRI 1097곳·초음파 1만4890곳 실태조사
예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관련 비급여 실태 파악이 진행된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돼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부터 8월31일까지 3주간 MRI, 초음파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
NECA, 호주 보건부 협력···의료기술재평가 체계 구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호주 보건부를 방문하고 글레니스 베이챔프(Glenys Beauchamp) 차관 및 의료서비스본부 매리 워너(Mary Warner) 부서장과 함께 의료기술평가 유관기관으로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이대목동 지질영양제 삭감 없었다' 심평원 주장 '거짓'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지질영양제 삭감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핵심인 ‘지질영양제&rs..
본인부담상한 초과 '1조3000억' 환자들에 돌려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근거로 초과된 의료비 1조3000억원(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이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요양병원과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환급금 규모와 상승폭이 컸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확정 아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으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제기···반대 여론 등 험로 예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 대비 합법화를 촉구했다. ..
'커뮤니티 케어 정답은 요양병원-요양시설 통합'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행법 상 요양병원은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요양병원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다. 이른바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 속에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적발 시 행정처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이번 기획 점검은 하절..
정신질환 편견에 환자 치료관리도 '허술'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질병 외에도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정신질환 의료체계 서비스를 구..
건보재정 안정화, '간접세' 늘려 돌파구 찾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수과제로 설정됐다.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쌓였지만 급여화 과정에서 쓰여야 할 곳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딸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
3년차 이상 간호사 배치·전공의 인권 등 '중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의료질평가금 평가 시에는 3년차 이상 간호사 배치 여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공의 인권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책으로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추가지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건강보..
‘먹튀 논란’ 투명치과 상담 급증···정형외과도 늘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먹튀 논란이 일었던 투명치과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134.7% 급증했고, 전월 대비 최대폭으로 증가한 항목에는 정형외과(85.2%)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squo..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의학책 표절 손해배상' 판결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오랜기간 다퉈온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논란’이 법원이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수많은 한의대생 교육에 사용돼 온 교과서인..
심평원 첫 환자경험평가 '평균 83.9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가 의사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1차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균점수는 83.9점으로 조사됐으며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은 의사와 얘기할 기회가 적어 아쉬움을 표했다. ..
손·팔 이식 등 장기기증 세부기준 마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손·팔 장기이식 제도 시행에 따른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손·팔 이..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변경···보수교육 강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nbs..
박능후 장관, 경희의료원 찾아 보장성 강화 점검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주년을 맞아 오늘(9일)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구현을 위해 '건강보..
의료인 폭행·협박,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에 준할 수 있다." 지난 5일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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