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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식약처,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가격 공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등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제품이라도 업체별로 가..
지역의사회 기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11월 시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만성질환 관련..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8일 성대한 개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민국 국제보건의료산업 박람회(K-Hopital Fair)’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3일간 개최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R..
의료기관 임상시험 신뢰 수준 '합격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 및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IRB 위원 위촉 이전에 ..
심평원,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특허 획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 내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관련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
커뮤니티케어 확대 연계 수가 포함 '대변화' 예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검토과제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을 비롯해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의료기관, 사유 제출 의무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리 날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위탁 '공용윤리委'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업무를 위탁하는 공용윤리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도무지 발길을 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운영한 이후 8월..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비상'···통삭감 ‘칼바람’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암환자 입원 및 진료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및 심사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암환자 치료를..
의사 윤일규 의원·3선 박원순 서울시장 '의료정책' 관심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지난 달 전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의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일규 의원이 의료정책 관련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과 함께 마무리 된 지난 선거가 ‘문재인 케어’를 포함..
중증외상 발생 후 3년 의료비 '급증'···지원책 ‘미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1년 아데만에서 발생한 석해균 선장의 총상, 그리고 지난해 JSA 북한 귀순군 총격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중증외상을 겪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완화 등 지원정책은 여..
'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인 자산 운용 등 투명성 제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政,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委' 설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 등을 마련하고,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의료인 폭행 방지 해답은 '법(法)''···국회 결단 임박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강원 강릉 전문의 폭행, 전북 전주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등 수 개월 사이 그야말로 휘몰아 쳤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을 향한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예비평가서 드러난 의료기관별 마취분야 실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마취사고의 43%는 예방이 가능했다는 연구(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09년 7월~2014년 6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분석) 결과에 따라 마취 분야 안전 및 질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복지부 'CSO 리베이트, 의국비 사용 중단' 경고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의약품 영업 대행업체(CSO)의 리베이트를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복지부,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 심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에 이어 커뮤니티 케어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등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능후 장관,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각 지역사회..
선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더 높은 기준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부 혼란을 빚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산·학·관 협력 ‘빅데이터 현장실습’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18일부터 8월3일까지 원주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산·학·관 협력 빅데이터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연세대 원주LINC+사업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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