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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작년 폭염 관련 진료비 23억···올해는 폭증 전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4년만에 가장 더운 올해는 예년보다 더 큰 폭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22억7000만원, 환자 수는 1만7000~1만8000명 규모로 집계되는데 올..
내년 최저임금 ‘8350원’···간무사 많은 의원급 '걱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안으로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적용’을 내놨다. 의료계에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적용 여..
결핵협회, 지체장애 학생 대상 결핵검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새꿈학교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로 일반 검진차량만으로는 결핵검진이 어렵다. 결핵협회는 와상환자 및 장애인 등..
건강보험 이어 의료급여 재정 누수도 강력 '차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대비 의료이용량·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누수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는 장기입원은 의료비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
잠 자고 있던 의료기기 법안···규제 완화 물꼬 트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료기기에 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법안이 제출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그 동안 각종 인허가 관련 문제와 이로 인해 한참..
원격의료 포함 의료영리화 갈등 '재현' 국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회가 의료영리화를 두고 또 다시 대립구도를 펼치고 있다. 여당은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의료영리화를 연상시킨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이들이 근본적 규제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bs..
뇌종양 진단 실수 소송 종결···폐암 명의 '유죄'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최근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뇌종양 조기 진단 실수 사건이 해당 의사의 유죄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사회의 탄원서 운동이 본격화되던 가운데 대법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적분석 모델 구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5월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실적검증 등 연구가 시작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
DUR 활용 발사르탄 처방 재발방지 대책 마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26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
'산부인과 120억·이비인후과 2억 손실 보상'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에 MRI 급여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일..
발암물질 고혈압약 처방 1만7000명 아직도 복용?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발암물질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했던 환자 1만7000여 명이 아직도 해당 의약품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해당 의약품들은 현재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추가 처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여전히 복용하고..
MRI·상복부초음파 심사, '건별→기관 경향심사' 전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며 의료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빠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예상대로 건(件) 단위를 넘어 청구경향을 살피게 된다. 대상은 MRI나 상복부 초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작년 의료진 폭행·협박 893건···징역 2명·벌금 25명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의사 윤일규의원, 서울의대 졸업 보좌진과 '호흡'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의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5일 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진들이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으려면 의료..
“메르스 참사 겪은 한국, 긴장 늦출 수 없어”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부산 메르스 의심 환자 소동이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메르스 안전 지대가 아닌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가 각종..
건보공단, 홀몸노인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번 혹서기 중 강원권 도심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나눔 활동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를 통해 강원권(강릉, 원주, 춘천) 거주하는 취약 대상자에..
올 하반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
政, 난청검사 등 신생아 보장성 강화 694억 투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검사 등 급여화 요구도가 큰 항목을 예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우선 추진된다. 694억원을 투입해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
2억 들던 ‘심장 혈류공급 보조장치’ 건강보험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의 혈류 공급 보조기구(LVAD)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들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
서울 13개 시립병원, ‘폭언·폭행 대응 매뉴얼’ 활용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달에만 병원 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사건이 4건이나 벌어지는 등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폭언·폭행 대응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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