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2023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추가소요예산(밴드)가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됐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는 깜깜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일 2차 협상에서는 각 단체별 인상..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6월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보고된다. 관련 법안이 기초가 된 초안에 대상환자, 금지방안 등 각계 의견이 수렴, 반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받았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해당 평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지난해 말 유명인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 \'병역 브로커\' 등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병역 비리 논란이 의료계에도 번졌던 가운데, 병역면제 처분 후에도 질병 치료이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은 이..

전남권재활병원 조감도지난 2017년부터 권역재활병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던 전남권재활병원 건립이 최종 무산됐다.재정투자 심사에서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3차례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적자 운영의 우려가 큰 상..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인식 해소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공급자 단체는 물가인상과 의료비용의 최소한의 보상을 마지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 불가를 거듭 강조하는 ..

내달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약단체 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서울 중고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센터 설립 취지 및 향후 운영 계..

수가협상 당일 뒤늦은 공개로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높았던 추가소요재정(밴드) 수치 공개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협상 당일 오후 10시 구체적인 밴드값을 최초 공개하면서 각 공급자 단체의 ..

성형수술 전 부작용으로 탈모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술 당일 부작용을 언급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키로 했다.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협약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의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교통법..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장 교체 시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일자,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방의료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의료데이터(PHR)를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7월 가동된다.우선 860개 의료기관 참여가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급종합..

사진출처 연합뉴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에는 거센 폭풍이 연이어 불어닥쳤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직원이 사망하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근무할 의사가 ..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5세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