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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시경 세척·소독료·산소청구 기획현지조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살피게 된다. 전국 20~3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복지부 '유명무실 논란 응급의료법 적극 개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달에만 3건이 발생하며 의료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우선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한 하한 규정을 만드는 관련법을 정비하게 된다. 또 국..
보건의약분야 범죄 1만8740명···검찰 송치 의사 5873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가운데, 지난해 보건범죄 건수가 1만 87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5873명으로, 이는 기타전문직을 제외한 전문직종 중..
난임시술 병원 시범평가 ‘6개월→3개월’ 단축 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단축됐다. 당초 6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8년 3월)에서 3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7년 12월)으로 자료제출 건수가 절반으로..
심평원,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월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
10년째 고정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 '별도 산정' 가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지난 2001년 도입 후 정액수가가 14만6120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환자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의료현장의 불만은 1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
국산 의약품, 베트남 공공입찰 '2등급' 유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20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시장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를 교두보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
보건당국, 결핵 발생율 감소 총력전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관련 학&..
'응급실 폭력·폭언 절반이상 주취상태서 발생'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 등이 1년 사이 5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다. 이때문에 항생제 관련 통상적 지표로 활용되는 급성상기도감염 처방률 외 급성중이염으로 관리 범위가 늘어난 상황이다. ..
영리병원 신호탄 제주녹지국제병원 운명 결정 ‘공론조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공론조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허가 결정을 계속 미뤄왔고, 결국 7월30일~31일 이틀에..
장애인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 전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장애인거주시설 내 촉탁의사 관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촉탁의사는 인건비 규정·표준협약서(계약서) 미비 등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촉탁의사 업무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당뇨환자에게 쓰이는 인슐린 펌프 관련 지원혜택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
병원계 촉각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공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의료기관 인증제'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새 기준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 ..
치료경과 없이 난청 검사 MRI '삭감' 주의
난청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치료경과 관찰없이 MRI를 실시했다면 삭감을 당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겼..
복지부, 중국환자 유치 적극 지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중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적극 나선다. 국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중국 현지 활동을 지원할 '한국의료거점센터' 개소를 통해서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중순 중국 상하이에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설치한..
커뮤니티 케어 부상 맞물려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되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델은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형과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자문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정형 모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가정형 모델은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로도..
이명박 前 대통령, 서울대병원서 당뇨 등 진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前 대통령이 지병이 악화돼 신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서 당뇨 등 지병..
DUR, 임부금기 예외사유 '신설' 등 개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8월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임부금기 예외사유가 신설되는 등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 확인 및 정보시스템 ..
외국인노동자 주머니 노린 사무장병원 적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무면허 출장 검진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진행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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