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조사 대상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 18일 심평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

정부가 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상..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