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 영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인공지능(AI) 예견 시스템과 자진신고 체계에 이어 국민참여 시스템 강화로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과의 권영찬 교수가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9년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김현숙 장관)을 받았다.(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고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

1형당뇨병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사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임종기 자기결정권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

지난 5월 11일 6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됐다. 이들은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재..

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교수에 대한 반감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이사장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지만, 과거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됐던..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11일 밝혔다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주도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는 ▲ 스트레스 측정 ▲ 정신건..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정책위의장), 서영석 의원,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맞이한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현장 안착\'을 ..

“현실을 반영치 못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의료현장에서 칼 맞고 폭언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위축시킨다. 통보가 아닌 진정한 협상으로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어느 때보다 힘든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역대급 건보재정 흑..

의대 졸업생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마다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종료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국제복막투석학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학회는 정기적인 인력 교류, 복막투석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지 수준 향상 등을 협력한다.복막..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토착화)’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백신 상반기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