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소시설은 근무 인력이 부족했으나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5억원 부당청구 적발됐으며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B 요양시설은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에게 1~33개월간 근무시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사태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이 해당 의사 무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26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의 해당 산부인과 개원의가 무죄라는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은 지난 2..

첫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2021년 대전 지역에 들어선다. 이를 계기로 재정지원과 함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2018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이 열렸다. 예상대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빅5 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25일 업무보고에서 재조명됐다.   이번 6‧13 지..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1심과 항소심까지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법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차등제 취지에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3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항목이 2주기 대비 29개가 감소한 520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과제와 노사공동 대응&rsqu..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원칙 불변'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실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뒷북행정을 펼칠 것인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태도에 강한 질타가 나왔다. ..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분석 및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당국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될 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개월여가 흘렀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가 책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방부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응급환자의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전문의무병제 시행에도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인력 충원과 함께 민간진..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통일에 대비해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뇌·혈관 MRI,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인공와우(달팽이관) 등 20여개 항목 급여기준 제한이 완전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간호·간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추진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을 내놨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현재 허용되고 있는 틀 안에서만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사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등 2항목을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지..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최근 사법부가 의료인의 1인 1개소법을 놓고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려 의료계내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최근 본인 명의 치과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3개 의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에 대해 사기 및 공무상 표시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한 사업장과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공기청정기 1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