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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근거 ‘6개 과제’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2021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수가체계의 한 축을 명확히 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연구가 릴레이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지난주 온열질환 사망 7명···작년보다 61% 급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3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양적→질적 변화' 예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변화가 예고됐다. 그간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DUR 서비스는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2016년 정보확인 의무화 시행을 거쳐 현재 ..
건보공단, 제11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검진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해 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민 대상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수료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약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강원대 등 3개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의 수료식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5개 대학원과 MOU를 체결, 매년 이..
'전국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득(得)보다 실(失)'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치료에서 전문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을 줄이고 이후 치료 과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치매안심..
“태아 생명권 존중” vs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낙태죄 합헌 여부가 재심리 중인 가운데 워마드가 ‘낙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극단적 여성주의(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박능후 장간 '원격의료, 의료계 소통 전제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소통이 전제가 됐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태움·성폭력 등 방지 '의료인 인권센터’ 설치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태움·성폭력 등으로 신음하는 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나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앞두고 '표준화‘ 고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9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첫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에 시작된다. 관련 시범사업은 지난 4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며, 지금은..
범부처 '연구의사 양성·병원 혁신전략' 적극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 및 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고 산‧학‧연‧병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방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인권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정지되고, 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감사원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장 예산 유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장이 사업비로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복무기강 해이 등 기관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nb..
심평원, 유방생검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산정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
‘응급실 폭력, 5년→10년 징역형’ 처벌 강화될듯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행과 폭언 행위가 최근 들어 줄을 잇자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합의만 이뤄지면..
경찰, 밀양 세종병원 참사 기록 백서 추진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백서 발간이 추진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다룬 대내용의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백서에 ..
“연명의료법 시행 5개월, 현장 고려 대책 시급”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된지 5개월이 흘렀지만 가족 합의를 얻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건보공단 특사경 시기상조, 활동도 제한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안이 공개됐다. 현재 공단 특사경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논란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활동에 있어..
민평당 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예방법 발의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8일 사무장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
영주적십자병원 개원···“경북 북부 공공의료 책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영주적십자병원이 18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외래진료에 들어갔다. 영주적십자병원은 2014년 12월 착공, 지난해 6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8177㎡ 규모로 준공됐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400여 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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