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조만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대국민 토론방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는 재가(돌봄)-의료(입원) 서비스를 연계할 조정기제가 없어 의료서비스가 분절..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혼자서 3개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본인 명의 치과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3개 의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에 대해 사기 및 공무상 표..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회사의 설명에 의존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다. 내부 연구는 물론 국회차원에서의 요구도 빗발쳤다. 1~3차 종별로 이뤄지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면허취소가 된 전직 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달 내에만 4000만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기준 마련 용역, 5000만원 규모의 빅데이터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등 총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빅데이터 관..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이사장 손건익)이 최근 FDA로부터 자음강화탕에 대한 신규 건강보조성분 인증(NDI, New Dietary Ingredient)을 받았다. 이는 국가지원 R&D로 이뤄진 성과로, 미국 내에서 공식적인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 중국,..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7월 환자경험평가가 국내에서 첫 도입됐다. 특정 질환 위주의 적정성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강조됐지만, 사실 의료계에서는 공신력있는 점수가 나올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기존과는 다른..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이 삭제되며, 현재 의료기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장루·요루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수장애 유형에 속해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의약품 분야 규제당국자 18명을 초청,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9개국 18명의 아세안 의약품 GMP 조사관이 대상인 이번 행사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오는 2023년까지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방관 전문 치유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치유센터)’가 들어선다.   치유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는 16일 14개 후보지 중 음성군 맹동면을 최종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이명수 의원(3선·충남 아산시갑)이 내정됐다. 이명수 의원은 1년 뒤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구)에게 바통을 넘겨줄 예정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여야는 16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 수·매출액 등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상 전임교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병원 22곳에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10년 동안 무허가로 무좀·습진약 등 의약품 33만개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더욱이 이들은 의약품 제조 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을 원료로 이용했고, 이를 통해 10억원의 부당..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상남도와 창원경상대병원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나선다. 도는 최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료)기관을 공모한 결과 도내 의료기관 3곳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3곳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창원경상대병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부 고위공무원의 연이은 일탈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시발점은 복지부 A과장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의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얼마 전 있었던 NMC 간호사의 죽음과 이에 대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사수술 등 3항목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5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가운데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최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국내 바이오신약개발 역량 강화 및 첨단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Platform Technology Boot C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