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인 시력교정술에 수반하는 검사 및 진찰료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사에게 두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소아 진료 지원을 위해 전국 100곳까지 늘리겠다던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올해만 3개소를 늘린데 이어 5월 1일부터 2개소가 추가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진료인력 채용이 힘들어 확충이 쉽지 않..

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와 어르신 구강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치구협은 치매 어르신의 치과 치료 권리 보장을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정책 제안, 인식개선, 연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협약식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에콰도르 보건부 대상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 지원으로 에콰도르..

정부가 100억원을 투입,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입원과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75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내 MRI와 CT 등 영상촬영장비의 노후화에 대처할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영상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23종을 대상으로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해 장비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나 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혁신 아이디어에 기반한 체계적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 방안 모색에 고민하고 있다.2023년 지정·운영 중인 전문병원 114개 중 사회적 필요 분야는 36개(32..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초음파검사 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요양병원 감염예..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전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의원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작년 건강보험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바탕으로 누적 적립금 23조9,000억원의 역대급..

왼쪽부터 김인성 상임감사, 류기정 신임비상임이사, 강중구 심평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 민관 포함 120명 규모 마약..

국회 본회의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간호사협회, 병원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조 장관은 다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오가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25일 발표한 ‘제2차..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유력해지자 여야와 정부, 간협과 범의료계 모두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