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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돼 20대 국회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열기..
소방관 전문병원 포함 1200억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그동안 의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방관들의 염원이 담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지역이 이달 내 최종 결정된다.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 300병상 규모의..
'성범죄자, 의료기관 최대 10년 취업 불가'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성범죄자들은 의료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6년 연속' 획득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6년 ..
심평원, ‘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 발간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진단코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신포괄 시범사업 ..
'벌거숭이 의사 만드나'···징계정보 공개 논란
[데일리메디 고재우·정승원 기자] 명찰 패용 의무화, 검진의사 실명제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의 징계정보 공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성범죄 등..
발사르탄 함유 의심 고혈압약 복용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복용중인 환자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국만 방문한 경우에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별도 환불 절차는 운영되지 않는다..
하반기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
경찰, 병원 탈출 40대 조현병환자 검거
광주서 폐쇄병동을 탈출했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살인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 김모(48)씨가 폐쇄병동을 탈출했다가 하루만인 9일 오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예전 정신병동 입원 ..
전주 의사, 3개월 무보수 서울 출장진료 '위법'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원의들의 출장진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 본인 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대가없이 진료한 개원의를 두고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눈길..
한국소비자원 '건의' - 조영제 - 복지부 '난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X선 조영제 이상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올해 초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사례가 X선 조영제로 인한 결과라는 &lsquo..
'비급여 없앤 항목 ‘+α’ 등 정책가산 반영'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정상화는 동일한 방향, 적정원가 확보 위해 직영병원 추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와 달리 ‘+α’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비급여를 뛰어넘..
'내가 먹는 고혈압약에 발암물질 함유됐다고'
중국산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고혈압 치료제 82개 제약사 219개 품목이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됐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
'요양병원 외래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적용 불가'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전담으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간호인력의 등급을 실제보다 높여 신청한 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
지자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유치 경쟁 본격화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어느 지역에 유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곳으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0% 가량이 수도권에 집..
세종시,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110곳 지도점검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세종시가 이번달 말까지 관내 병의원을 포함 동물병원, 요양원 등 110개소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 전염병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준수 ..
의약품안전관리원, 뉴스레터 온라인 이벤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온라인 뉴스레터 구독자 확대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품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facebook.com/drugsafe.kids)에서 ..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사무장병원 척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재정누수를 없애는 것이 내 임무다. 더 이상 직무유기는 없다.” 6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제천 인재개발..
'예멘 난민 144명 중 32명, 의료 지원 절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주도 내 체류 중인 예멘 출신 난민 144명 중 32명은 ‘의료 지원’이 두 번째로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6월29일~30일 양일에 걸쳐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 144명..
또 다른 건보 재정누수 ‘산업재해 은폐’ 촉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영역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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