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더해 추가 기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방문 진료사업 정착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정부가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으로 전담하고 여기에 임상교수제 도입, 학생당 교수 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발송 시 공단임..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동물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다.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대표 최정아, 이하 한국HSI)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공..

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

당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유력했던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유력설이 힘을 얻고 있다.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및 오제세 전 의원 등 굵직한 후보자들이 지원서를 내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4월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감과 우려감을 재차 피력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납부 서비스 등 편의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건보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추진한 4대 보험료 키오스크 특허 취득, 네이버(앱)을 활용한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만8000명으로 전년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했던 지난 2019년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미국은 2년 연..

필수의료 시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야간,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안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외국인 근로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5년간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분만..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관 인력 중 적지..

독감(인플루엔자),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총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의료인력 관련 논의 요청은 벌써 세 번째로 논의 부문서 진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답답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

내시경 수핵제거술 중 신경에 손상을 가해 환자에게 근력 저하 및 보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병원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정우정)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정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사진]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