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 공급한 요양병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득을 취한 부분이 투약행위료로 국한되기 때문에 환수할 요양급여비용 역시 제한돼야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고의적으로 거짓 작성하거나 행정처분을 4회 이상 받게 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위원회)가 ‘워라밸(Work-life Balance)’ 제고를 통한 출산율  장·단기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시행될 단기 대책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달 450만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취소’,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환자가 5일 새벽 부산에서 사망했다. 올들어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산시는 야외활동 및 애완동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젊은 연령층조차 조현병은 대화가 안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 및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유병률이 높은 조현병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일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5월 1일자로 중앙정신건강복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엽절제술, 담낭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에는 각 행위를 분리해서 청구하면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가 담겼다. A환자는 담관의 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앞서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등 조직체계 상 변화를 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확보와 별개로 수사관 3명, 변호사..

최근 보험업계가 암 치료 정의를 두고 논란이 시끄럽다.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다며 암보험금을 요구하는 환자 분쟁이 늘어서인데,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이제라도 나서서 보험 약관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아도 관련 규정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환자 의료사고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부산광역시는 ICT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공모에서 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사실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 대비 심사와 관련한 민원 강도가 센 곳이라 1년 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의료계 역시 지역 내 심평원이 설립되면 심사조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불편한..

[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생명과학 정책에 특화된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회의원회관 및 스카우트 빌딩에서 진행되는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년새 무려 45.7%나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

피의자 랜덤채팅 앱 자기소개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향후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된 협업이 이뤄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