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병원간호사회를 방문, 현안 논의를 지속했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만나 현재 수립 중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정부가 미래 신종감염병을 대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권역 내 병상 네트워크 구축, 의료대응 인력 교육, 모의훈련 실시 등이 골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정부와 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포함해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해당 개선안 고시가 올해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이다.시(市) 단위 지역에서..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

범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한다.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

오는 6월 1일부터 두달간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는 이번에는 빠지게 된다. 코프로모션(Co-promotion) 진행시 관련 품목 허가권과 관계없이 각 회사가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해 지출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9대 신임 상임감사로 김인성(金仁成) 가천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18일 밝혔다.신임 상임감사 임기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18일에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김영경 제39대 대한간호협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과 김 회장은 의료계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 조치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이들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질(質) 관리 방안이..

사진제공 연합뉴스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

최근 3년 간 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의료기관 126곳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16일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

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달 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중 ‘심전도 측정 및 전송’과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앞서 유관 단체 등..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3일 ‘2023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